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

 

코로나19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 보상 기준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피해에 대해 지난 3개월 간 소상공인들이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폐업하였거나 영업시간의 단축이 있었다면 동일하게 80%의 보상 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났습니다.

​

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

 

7월 7일부터 9월 30일로 이 기간에 집합금지/영업금지 제한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.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에는 소기업도 포함되었는데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업종별 연 매출액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. 하지만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과 같은 인원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는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​

유흥/단란주점, 클럽/나이트 등 집합금지 피해 업종뿐 아니라 식당/카페, 노래연습장, 목욕탕, 수영장, 학원, 실내체육시설, 상점.마트백화점/PC방 등 영업시간 제한 피해 업종도 손실액의 80%를 보상받는다고 합니다.

​

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금 계산 - 손실보상액 산정

 

 

국세청 자료를 근거하여 2019년과 비교해 2021년 동월 일평균 감소액을 파악하고 2019년 영업이익률에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/임차료 비중을 곱한 뒤 일평균 손실액을 산출하고 이렇게 나온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일수를 곱한 금액의 80%를 지원한다고 합니다.

​

분기별 보상금은 10만원부터 1억원을 상한액을 두고 있습니다.

​

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식

 

신속보상

신속보상과 확인보상으로 분류되며 신속보상의 경우 정부가 보유데이터로 미리 산정을 합니다. 신속보상의 경우 온라인은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은 11월 3일부터 소상공인소실보상.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.

​

확인보상

확인보상은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면 보상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으며, 확인보상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​

소상공인 손실보상 Q&A

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

활용가능한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다면 통계청이 만든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/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산정한다고 합니다.

​

개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

개인이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있어도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다면 사업장별로 합산한 보상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

​

이미 폐업했거나 기준 실적(2019년 7월~9월)이 없는 2019년 10월 이후 창업한 자영업자의 경우

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2019년 10월 이후 창업한 경우는 업종별 평균 매출치 등 통계를 활용해 해당 시점(2019년 7월~9월)의 매출을 추산하여 보상금이 산정된다고 합니다.

​

소상공인/소기업 손실보상금 요약

 

 

정리해보면 소상공인/소기업 손실보상금은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, 영업시간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, 일평균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80%를 기준으로 온/오프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. 미리 산정된 보상금을 확인한 뒤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다면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2일 내 지급됩니다.

"결국 3개월간의 손실보상이라 100%를 해줘도 그동안의 손해를 복구하는 게 불가능한데 이마저도 안해주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" 또는 "2년 가까이 장사를 못했는데 3개월치도 온전히 못해주나"와 같은 자영업자의 불만도 속출하고 있습니다.